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유현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288		발의년월일 :	2021년 1월 12일
			발 의 자 :	윤유현 의원
			찬 성 자 :	김해숙·김덕현·이종석 의원(3명)

1. 제안이유

간접흡연은 특히 영유아, 아동,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, 현재의 유치원, 어린이집 뿐 아니라 초‧중‧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존의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의 금연구역에 추가로 초․중․고등학교룰 두고 해당시설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인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

나. 부서협의 : 지역건강과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21.  1.  13. ~ 2021.  1.  19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0미터”를 “30미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.)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0미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 ∼ 다. (생 략)	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라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4. ∼ 9. (생 략)	4. ∼ 9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 ⑤ 생략

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 <신설 2017. 12. 30.>

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>

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  <개정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>

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 <신설 2016. 12. 2., 2017. 12. 30.>

1.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

[제목개정 2016. 12. 2.]